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두264 판결
[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][공2016상,229]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|